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기업 임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의 한 농구선수가 소득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구선수 소식을 보다가 법적 분쟁에 관한 기사가 나와 반가운?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라건아를 새로 영입하는 구단이 2024년 1월~5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의결했음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라건아를 영입하면서, 라건아가 2024년 소득세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함
라건아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한 다음 KCC 상대로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 뭐가 문제인가
내용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KCC와 라건아, 한국가스공사와 라건아 계약만 보면 KCC가 2024년 1월~5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KCC가 납부하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KBL 의결 내용에 따르면 라건아를 새로 영입한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들 계약과 KBL 의결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3.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사실 둘 다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계약하면서 의결 내용을 보고도 세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 한국가스공사가 괘씸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법적 분쟁이 벌어진 이상, KCC가 라건아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 1: 사적 자치의 원칙
법을 어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계약이고,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법을 어기는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죠. 노예계약이라던가,
이유 2: KBL 의결의 효력
KBL 의결의 효력이 당사자 간 계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건아가 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내라고 이야기하고, 안낸다고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세금을 내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KBL에게 그런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죠.
4. KCC가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KCC가 억울하겠죠.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KBL 의결을 어기는 계약내용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KCC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라건아의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괜찮은 게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라건아-KCC 관계에서는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KCC-한국가스공사 관계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KCC에게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5. 마치며
그럼 만약에, 라건아가 승소하고, 그 이후에 KCC가 승소하면, 돌고 돌아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계약에는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했으니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승소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건아 계약에는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모든 소송이 끝나고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련된 소송(라건아가 다시 KC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던가..)은 진행할 수가 없으며, 구단들은 피해가 없고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 것이 됩니다.
물론 KCC가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다면 거기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걸까요? 과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구단이 선수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Are you a foreigner looking to rent an apartment in Korea? Understanding Korean lease agreements (전세/월세) and protecting your rental deposit can be overwhelming. This comprehensive guide covers everything international tenants need to know about Korean tenant rights, legal protections, and avoiding common rental scams.
1. Pre-Lease Property Verification: Essential Checks Before Signing
Before signing any Korean rental contract (임대차 계약서), complete these critical verification steps:
Check the Real Estate Register (등기부등본)
The Real Estate Register is a public document that reveals:
Actual property ownership verification
Outstanding mortgages or liens on the property
Debt levels that could endanger your deposit
Why this matters: If the landlord has excessive debt, your jeonse deposit (전세금) or monthly rent deposit (보증금) may be at risk if the property is foreclosed.
Unfair clause: “Tenant must return property in brand-new, perfect condition”
Legal reality: Under Korean housing law, tenants are only responsible for damage beyond normal wear and tear. Faded paint, minor scratches, and typical usage marks are not your responsibility.
Protection strategy:
Take timestamped photos and videos of every room before move-in
Document existing damage in the lease agreement
Send copies to your landlord via KakaoTalk or email for proof
Improper Shifting of Repair Responsibilities
Unfair clause: “All repairs and maintenance are tenant’s responsibility”
Legal standard: Landlords must cover:
Major appliance failures (boiler, air conditioning, water heater)
Structural issues (plumbing, electrical, roofing)
Building maintenance (exterior, common areas)
Tenants typically handle only minor maintenance like lightbulb replacements.
Complex or Incomprehensible Provisions
If any clause in your Korean rental contract is:
Written in difficult legal Korean without translation
Unusually complex or confusing
Seems to heavily favor the landlord
Do not sign immediately. Consult with a Korean real estate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tenant rights.
3. How to Secure Your Rental Deposit in Korea: The Essential Two-Step Process
These two legal procedures provide maximum protection for your jeonse or wolse deposit:
Step 1: Resident Registration (전입신고)
When: Immediately after receiving your keys (same day or within 24 hours)
Where: Visit your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동사무소 or 주민센터) or District Office (구청)
Required documents: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ard (외국인등록증)
Signed lease agreement
Move-in confirmation
Why this matters: Resident registration establishes your legal residency date, which determines your priority ranking for deposit recovery if the property has multiple creditors.
Step 2: Confirmed Date Stamp (확정일자)
When: Simultaneously with resident registration
Where: Same Community Service Center or any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What it is: An official legal timestamp stamped directly on your lease agreement
Critical importance: The confirmed date grants you preferential creditor status (우선변제권). If your landlord faces:
Bankruptcy
Property foreclosure
Multiple creditors
Your confirmed date determines your priority order for recovering your deposit from property sale proceeds.
The earlier your confirmed date, the higher your recovery priority.
Why Both Steps Are Non-Negotiable
Many foreign tenants in Korea lose their deposits because they:
Only completed resident registration without the confirmed date stamp
Delayed these procedures for weeks or months
Didn’t understand the legal importance
Complete both steps within 1-2 days of move-in for full legal protection.
4. Resolving Rental Disputes: Legal Resources for Foreign Tenants in Korea
Why choose Attorney Uhm Tae-moon(Ethan) at Law Firm Reon:
Specialized expertise in foreign tenant rights and Korean housing law
Fluent communication for international clients
Proven track record in deposit recovery cases
Understanding of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foreigners face
Common Korean Rental Terms Explained
Korean Term
English
Description
전세 (Jeonse)
Lump-sum deposit
Large deposit (typically 50-80% of property value) with no monthly rent
월세 (Wolse)
Monthly rent
Smaller deposit plus monthly rental payments
보증금 (Bojeunggeum)
Security deposit
Deposit amount in wolse contracts
확정일자 (Hwakjeong Ilja)
Confirmed date
Legal timestamp for deposit protection
전입신고 (Jeonip Shingo)
Resident registration
Official address registration
등기부등본 (Deunggiboo Deungbon)
Real estate register
Official property ownership document
Your Safe Rental Journey in Korea Starts Here
Understanding Korean lease agreements and your rights as a foreign tenant is essential for a secure, stress-free experience living in Korea. Whether you’re renting in Seoul, Busan, or any Korean city, these legal protections apply nationwide.
Key Takeaways for Foreign Renters:
✅ Always verify property ownership through the Real Estate Register ✅ Avoid unfair contract clauses that exploit language barriers ✅ Complete resident registration + confirmed date stamp immediately ✅ Document property condition thoroughly before move-in ✅ Seek legal help early if disputes arise
Need Legal Assistance with Your Korean Rental Agreement?
Attorney Uhm Tae-moon(Ethan) at Law Firm Reon specializes in protecting foreign tenant rights throughout Korea. Whether you need:
Lease agreement review before signing
Deposit recovery assistance
Rental dispute resolution
Legal representation in housing court
We provide expert guidance in your language, ensuring your rental experience in Korea is safe and legally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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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쿠팡에서 퇴사한 직원에 의해 약 3,37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것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피해 규모:쿠팡 이용자 약 3,370만 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쿠팡 이용 고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 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많은 분들은 사건 이후 광고 메일이나 연락이 더 자주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유출 원인 분석: 초기 조사 결과,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정보를 접근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 보안의 미흡함과 인력 관리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2. 쿠팡, 무엇을 잘못했나?
기술·권한 관리상의 잘못
인증키·접근권한을 퇴사자에게 사실상 열린 상태로 방치하여, 퇴사자가 수개월간 고객정보에 반복해서 접근·수집할 수 있게 만든 점이 핵심적인 보안 실패로 지적됩니다.
내부 인증 과정에서 접근 권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상 로그인 없이 수천만 계정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접근 통제, 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인지 지연과 축소 의혹
국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은 6월 24일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쿠팡이 이를 인지한 것은 11월 18일 무렵이고, 그 사이 약 5개월 동안 대규모 접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4,500개 계정만 노출됐다고 공지했다가, 이후 3,370만 계정으로 피해 규모를 뒤늦게 수정해 ‘축소 발표’ 또는 모니터링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노출’ 표현 고집 등 사후 통지 문제
쿠팡은 고객 문자와 공지에서 ‘유출’ 대신 ‘무단 접근’, ‘노출’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을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거 다른 사고 때에도 ‘유출’로 통지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했고 이후에도 통지 문구를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보관 기간·정보 최소화 원칙 관련 문제
“수년 전 탈퇴했는데 내 정보도 털렸다”는 피해자 제보가 나오면서, 탈퇴 이용자 정보와 오래된 주문·주소록을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이 법령상 의무 보관 항목 외에도 방대한 고객 이름·이메일·주소·주문정보를 넓은 범위로 유지해 온 구조 자체가, 정보 최소화·보관기간 제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 부족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 현관 비밀번호·세부 주소 등이 유출된 고객들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보호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체계 개선, 권한관리 재정비, 대규모 배상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구제책이 전혀 없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3.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를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개인정보처리자인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막중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버 취약점 방치, 퇴사자 계정 관리 소홀 등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출 사고는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 및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상 위자료 수준은?
많은 쿠팡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피해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일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유사 판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유출된 정보의 양, 실제 발생한 2차 피해 여부, 그리고 기업의 과실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안의 특수성: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점,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면 착수금 없이 후불제로, 승소할 경우에만 성공보수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아래 링크의 폼만 작성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위임계약서를 보내고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Tammini의 법률 서포트 